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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POS임대계약서와 CMS신청서 전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?

네, 비즈메이트는 민법 및 전자서명법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준수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


1 .민법(낙성불요식 계약 원칙, 계약의 효력)

-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, 당사자간의 약정(합의)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.

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.

- 종이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. 종이쪽지, 음성녹음파일 역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

종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.

- 비즈메이트는 이메일, 휴대폰 본인인증, 접근암호 등 최대 3개의 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을 합니다. 

서명진행과 관련된 중요 시점마다 시간, IP주소, 기기정보, 브라우저정보 등과 같은 중요 정보에 대해

감사로그를 기록하여 계약 당사자가 해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


2. 전자서명법(자필이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되는 서명의 효력)

-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 :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
- 전자서명법 제 3조 2항 :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

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- 비즈메이트에 입력되는 전자서명은 반드시 당사자의 약정(동의)후 입력됩니다. 

자필, 실물인감이 아닌 전자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.


3.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(서면이 아닌 전자문서의 효력)

-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1항 :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
-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2항 :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.

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.

1)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

2) 전자문서가 작성/변환되거나 송신/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

- 비즈메이트의 전자문서는 작성/변환되거나 송신/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며

열람이 가능한 PDF파일로 저장됩니다.

- 단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(예 : 민법 제 428조의 2항(보증의 방식) 등)


[기타] 도입하려고 하는데 사용방법을 알려주시나요?

기본적으로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.

홈페이지 상단 자료실>매뉴얼을 클릭하시면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
그 외에 고객사분들의 회사시스템에 원활한 초기 도입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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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30일 무료체험+30일 추가 무료체험 쿠폰에 유효기간이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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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일 무료체험을 하시려면 반드시 초기 30일 이내에만 적용가능하다는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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